대전시와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길이 열렸다.

28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으로, 이들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 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바꾸고 개정안의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에 집중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크게 환영하며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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