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수 증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그 이유를 날씨 탓으로 돌려 빈축을 사고 있다.

기상여건이 나빠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고용에 영향을 미쳐 취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 일희일비하는 허약한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꼴이 돼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정부는 13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15~60세 고용률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0.2%포인트 상승하며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층은 증가세가 확대되고 고용률은 전년동월비 1.0포인트 상승했다고 말했다.

대신 전년동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준 것은 기상여건 등 특이 상황 때문이라고 특정했다.

1973년 이래 최대 강수일수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기상여건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농림어업 감소폭이 최근 3년간 평균 3만4000명 감소한데 반해 올 4월 10만명이상 줄어든 것이나 주택시장 회복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던 건설업 취업자수가 전월보다 1만6000명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기상여건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4월 백화점 매출, 신용카드 승인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 기간중 잦은 강수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애둘러 해명했다.

문제는 한 나라의 취업자 감소가 소위 질나쁜 고용을 앞세운 허약한 고용정책의 변명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고용 등은 사실상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의 최대 복지는 고용이라고 주장하던 정부의 고용정책 비전과도 거리가 멀다.

게다가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 날씨 탓만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같은 조짐은 이미 올초부터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취업자수는 2550만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4만명 가량 증가했으나 이는 매월 40~50만명대의 취업자를 유지하던 전년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의 취업차질을 빚은 셈이다.

황선웅 산업연구원(KIET)연구위원은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확보가 쉬운 아르바이트나 여성일자리의 고용확대에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임시 일자리는 고용이나 경기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게 변화하는일이 많아 불리한 상황에 닥치면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속성이 있고 이번에도 같은 경우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경기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는 등 대부분의 기관이 경기상황을 어렵게 본다해서 고용상황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다만 정부도 고용상황 변동성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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