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건국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학기 내내 원격(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 등록금을 일부 감액해주기로 결정했다.

건국대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첫 보상 차원의 감액 결정이며, 이에 따라 다른 학교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학의 학생회도 15일 정부세종청사부터 오는 20일 국회 앞까지 5박6일간 릴레이 행진을 벌이는 등 전국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여러 차례의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록금 감액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일단 1학기 수업을 들은 학생이 2학기 수업을 등록할 때 등록금을 감액하는 방식에 합의한 상태다.

건국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께 열릴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국대의 등록금 감액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학교 수업이 이번 학년도 1학기 내내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면서, 일부 학생이 학교 내 시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나왔다.

건국대의 이번 결정은 다른 여러 대학교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첫 번째 감액인 만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국대가 이번 주 후반 ▲등록금 감액 규모 ▲비율·정액 등 감액 방식 등을 결정할 등록금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와 관련한 첫 번째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된다.

해당 회의에서는 1학기 등록자 중 2학기를 등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감액 혜택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차원의 첫 대책이 발표됐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운영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대학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해오고 있으나 아직 전체 대학에 적용할 만한 결정사항은 나온 게 없다"면서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대학 재정에 숨통을 틔워주도록 국고사업 용도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4년제 대학에 총 8031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국고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수업 기자재 구매비와 같이 예상 못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비로는 인건비나 장학금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니 간접적으로 대학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등록금 반환에 써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1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대학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 2학기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면서도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등록금 반환이 가능할 만큼 여유가 생길지는 의문이다. 재정당국이 교육부가 요구한 대학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지 않았고 국고사업 예산도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부생 190만명에게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하려는 계획이었고, 정부와 대학의 1:1 재정분담으로 학생들은 총 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교육부가 3차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요구한 '코로나19 대학긴급 지원금' 1천900억원이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은 4년제 503억원, 전문대학 264억원 도합 767억원을 삭감한 안이 제출됐다"며 "6만명의 대학생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데, 정부 스스로가 삭감한 안을 제출했다"고 재정당국을 비판했다.

전국 32개 대학 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부터 20일 국회의사당까지 릴레이 행진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6일간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행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 등의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재난 상황을 방지할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교육부, 기재부를 비롯한 행정부에서는 등록금 반환 항목이 포함된 3차 추경안을 제시하고, 학생, 학교, 정부가 재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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