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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15년차' 문제점은?국토硏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한계 봉착 … 주민 '정주 만족도' 개선 숙제"
▲ 강원 혁신도시 전경.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혁신 도시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도시 내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다만 교통과 의료서비스 등은 10년이 넘도록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토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국토정책브리프' 최근호에 실린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2013년 이후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나타났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2017년 이후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들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수립되기 전 예상됐던 수도권 인구 역전 발생 시기를 2011년에서 2019년으로 고작 8년 늦추는 데 그친 셈이다.

인구 분산 정책의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정주 만족도가 꼽힌다.

연구팀이 올해 상반기 혁신도시 주민 대상 정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비율은 45.5%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만족도는 5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 환경은 30.2%로 낮고, 의료서비스환경도 36.2%로 조사됐다.

▲전국 혁신도시 현황.

이들 항목은 정주 만족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어서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여가활동환경(37.6%), 보육·교육환경(33.3%) 등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분산은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다.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20만4000여 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76.4%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도권 인구의 혁신도시로의 이동은 지난 2015년 순이동 인구가 1만909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6년 5465명 ▲2017년 3346명 ▲지난해 789명으로 내리 감소 추세다.

또 수도권에서 유입인구(16%)보다 인근 모도시에서 유입인구(51%) 비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연구팀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환경 등의 목표치 설정을 통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주관련 주요 서비스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체계 정비, 광역 교통체계 구축 등으로 혁신도시 교통 환경의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또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등도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김 소장은 "전향적인 기업 인센티브 등 민간기업 입주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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