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대전 본사 사옥 전경.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반드시 지방대 졸업생으로 채워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명단이 공개된다.

25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아닌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본부·부설 총 201개소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르면 7월부터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한전),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되는 것이다.

지방대육성법에서 말하는 지역인재란 '모든 지방대 출신'이다.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이 아니어도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 출신이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다.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다만 개정안은 예외 조항을 뒀다.

채용인원이 소규모일 경우 고도의 전문 및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해 채용을 하는 경우는 35%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를 적용 받는 소규모 선발 인원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른 법률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한 예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이다.

이 법 시행령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재할 지역의 인재로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규제하는데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내면 예외를 두고 있다.

그간 지방대육성법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권고에서 의무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명단과 채용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에 앞서 교육부 산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의 입장을 듣고 명단 공표 여부를 정한다.

교육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극심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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