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한건당 피해금액이 24억여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가 기술유출 건당 피해입은 규모는 평균 24억9천만원이다. 이는 전년 평균 17억원보다 46.5% 늘어난 수치다.

2008년 건당 피해액 규모는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9억1천만원이었지만 2009년 10억2천만원을 시작으로 2010년 14억9천만원, 2011년 15억8천만원, 2012년 15억7천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기술유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8건에서 2010년 1.6건에 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평균 1.5건의 기술이 빠져나갔다. 기술유출을 경험한 비율도 2008년 15.3%에서 지난해 3.3%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기술유출 자체는 계속 줄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기술이 유출되면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채익 의원은 "중요한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해 정밀진단을 벌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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