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약 70%는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 입주자 순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계속 거주가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는 총 57만5626가구다. 이 가운데 최초 입주후 계속 거주한 가구수가 전체의 69.1%인 39만7597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입주가구 14만329가구 가운데 계속거주 가구가 8만5806가구(61.2%)로 나타났다. 50년 임대도 2만6233가구 가운데 47.4%인 1만2424가구가 최초 입주후 계속 거주했다.

국민임대는 38만662가구 가운데 71.6%(27만2556가구)가 거주중이다. 5년·10년 공공임대는 2만8403가구중 2만6812가구(94.4%)가 최초 입주후 입주자 교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경우 총 입주가구 1232 가구 중 계속거주가구가 91.9%인 1132가구로 제일 높았다. 이어 ▲서울 74.9% ▲경기 73.7% ▲제주 72.6%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싼 가격으로 사회보조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초년생 등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라며 "현재 최초입주이후 계속거주가구수가 69.1%에 달하는 것은 공급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의 최초입주 이후 계속거주가구 비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내집 마련이 더욱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조사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90∼1995년까지 입주한 주택중 최소 20년 이상 거주한 가구, 50년 임대주택은 1990∼2000년 사이 입주한 주택으로 최소 15년 이상 거주한 가구, 국민임대주택과 5년·10년 임대주택은 2009년 이후 입주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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